민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MD 참여 안 돼"

"이번 개정이 MD 참여나 한일정보보호협정 재추진 조건 돼선 안 돼"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통합당은 7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타결에 대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안보증진과 과학기술 발전의 제약을 완화하였다는 측면에서 미사일 주권의 회복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나라 탄도 미사일 사거리가 800㎞로 늘어난 것 등에 대해 이같이 평가한 뒤 "그러나 이번 개정이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처럼 MD 참여나 한일정보보호협정 재추진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특히 최근 MD 참여에 관한 힉스 미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부차관이나 우리 외교소식통의 언급처럼 사거리 연장의 대가로 MD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MD 참여는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천문학적인 소요예산과 주변국 상황, 기술적 군사적 이유로 유보해 왔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개정이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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