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세제개편으로 설계사 생계 타격 '반발'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보험업계가 지난 8월 발표된 세제개편은 설계사들 생계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NICE알앤씨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저축ㆍ연금보험에 가입할 의향을 가진 응답자 중 세제개편안이 보험 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율이 58.3%에 이르렀다.

 

현재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유지만 하면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연간 200만원 이상 중도 인출하면 세금이 부과된다.

 

생명보험협회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중도인출 과세로 보험설계사 신계약 실적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저축성보험상품 판매가 감소돼 30%가량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현재 생명보험 설계사들의 한 달간 보험료 실적 중 81.5%가 저축성보험 판매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협회 측은 "지난 3월 말 현재 보험설계사는 37만7000명에 달하는데 그 중 가계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어머니들이 많다"며 "저축성보험 판매가 줄면 월 소득이 4인 가족 최저 생계비인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설계사가 늘어 생계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설계사의 저축성보험 상품 판매량 감소가 최소 30% 이상의 수당감소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며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설계사가 나타나 대거 이탈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과거에도 (지난 2001년, 2004년) 세제 개편으로 인해 저축성보험 판매량이 50~70% 가량 감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