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택시장지원법안에 거는 기대

 

지난 3월 입안된 미 주택시장지원법안(Housing Bill)이 미 의회의 승인을 통과해 7월 중에 법안의 효력이 발효된다.
 
이번 주택시장지원법안에는 미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들이 마련됐다. 일련의 조치들로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한 지원과 신규주택 구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미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미 경제의 발목을 붙들고 있어 상, 하원 모두 신속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데에 채 5개월이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성과로 들 수 있다. 

특히 이번 주택시장지원법안은 국책모기지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구제금융지원책도 포함됐다. 사실상의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국책모기지업체에 대한 지원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모기지 채권시장의 불안정성도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 의회예산국이 제시한 국책모기지업체에 소요되는 구제금융 규모는 최소 250억 달러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된다면 당초 구제금융의 규모보다도 더욱 많은 금액이 소요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주택시장지원법안의 발효에 거는 미 소비자의 기대는 남다르다 하겠다. 그만큼 미 경제회복에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결국 국책모기지업체의 정부지원으로 미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더욱 높아질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일단 시장의 불을 끄고 나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공화당의 입장에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법안의 효력 발휘의 변화로는 미 모기지 금리의 안정화를 꼽을 수 있다. 특히 고가 주택 모기지 금리가 8%에 육박하는 등 2000년 이후 사상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점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모기지 금리의 하락은 미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와 경기 진작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미 정부의 매머드급 주택시장지원법안의 실효성이 시장과 소비자의 기대지수를 얼마나 빨리 충족할 수 있을지 올해 말 즈음에는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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