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환율이 미쳐 날뛴다. 외국인들이 하루에 국내 주식을 5000 억원어치씩 팔아서 자금을 회수해가니 수급이 절대적으로 왜곡되어있기 때문이다. 외국계 신용평가사와 증권사들이 부정적 리포트로 외환투기세력의 편을 드니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들도 투기세력에 동조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와 외국계증권사들이 한국의 은행들이 세계 금융위기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필자가 보기에는 그동안 한국의 은행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금융기관이었다. (그래서 한때는 외국인 지분율이 대부분 50%를 넘었었다.)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의 2배가 넘는 가액의 주택을 담보로 잡고 있다.(세계 최고 수준이다.) 만약 채무불이행으로 압류한 주택의 경매처분 회수가액이 부족하면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행사한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부모 형제 자식은 물론 방계(이종, 고종) 4촌형제까지 채무상속권을 행사한다. 채권추심은 추심회사로 넘기고 추심회사는 조폭까지 동원해서 저승까지 따라가서 받아낸다. 이 얼마나 안전한 시스템인가?

 

한국의 은행이 안전한 것은, 대출심사능력이 낙후되어 있어서 이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철통같이 심사 리스크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안전성이다. 그런 국내 은행들이 세계금융위기를 맞이하여 자금확보가 어려워지자 예금금리를 올리고 대출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 자기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주택시장이 죽어버리면 대출금의 2배가 넘는 담보율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경매시장에서 반값에라도 사줄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은행들이 사는 길은 시급히 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금리를 낮추어야 하고 은행은 조달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미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무이자 전액 보장 예금 같은 방안도 참고로 하면 될 것이다. 만약 주택담보 대출자들이 대출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면 주택버블 붕괴가 순식간에 닥칠 수 있고 고객이 파산하면 은행도 함께 파산하게 된다. 금리가 낮아지면 고객이 살고 은행도 살고 환율도 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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