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여당과 야당이 강일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다섯 번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확정하면서 오는 14일 퇴임하는 재판관들의 후임이 모두 정해졌지만 재판관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 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규정된 9인 체제에 위반돼 8인체제로 운영 되어온 지가 1년을 훨씬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확정된 후보들 모두가 무리 없이 재판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번에 확정된 후보들은 법관 출신 3명에 검찰 출신 2명으로 모두 현직 법조인이다. 오는 14일 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이 퇴임하고 남게 되는 재판관들 역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의 송두환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현직 법조인 출신이다.
이강국 소장이 2006년 대법관 퇴임 후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잠깐 근무했으나 이듬해 2007년 바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돼 순수 재야 법조인 출신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재판관 9명 전원 '현직 법조인 ' 우려
여기에 내년 1월 퇴임하는 이 소장과 3월 퇴임하는 송 재판관의 후임으로 현직 법조인이 재판관을 맡게 된다면 9명 재판관 전원이 현직 법조인으로만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두 사람 후임으로 재야나 학계 출신 인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9명 중 7명은 현직 법조인 출신으로 배경 면에서 심한 불균형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야 또는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헌재를 모두 떠남으로서 다양성과 전문성 문제 외에도 헌법재판의 성향이 보수적인 성향으로 쏠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외국의 예와 비교해볼 때 우리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일본은 절반이 관료·학자
일본에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기능을 하는 최고재판소는 재판관 15명 가운데 절반이 법조인 자격이 없는 행정관료와 외교관, 학자 출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판관 자격이 '식견이 높고 법률 소양이 있는 40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해진 이유도 있지만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법조인 외의 분야에도 문을 열어 놨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도 법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법관에 임명된 예는 없으나 임명 직전 직업이 행정관료나 교수 출신인 대법관도 없지 않다.
오스트리아의 경우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법상 법조인 자격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대학교수나 행정관료 등에게도 문을 열어놓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한 관계자는 "다양성, 전문성의 요구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학계 등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요구인 만큼 현직 법조인 외 다른 영역 출신의 인사도 헌법재판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출신 일색이라는 비판도
출신 학교 면에서도 서울대 일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에 후보로 확정된 강일원 후보자와 이진성, 안창호, 김이수 후보자가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서울대 출신이 아닌 후보자는 김창종 후보자(경북대) 뿐이다.
이들과 함께 헌재를 구성하게 되는 선임재판관들까지 포함하면 고려대 출신의 이정미 재판관을 제외하고 9명 중 7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여성 재판관 부재 등 성비 불균형은 더욱 심하다. 대법원의 경우 김영란-전수안-박보영 대법관 등 이미 세명의 여성 대법관이 연이어 대법원에 입성했지만, 헌법재판소의 경우 2006년 9월 전효숙 재판관이 퇴임한 뒤 5년 뒤인 2011년 3월 이정미 재판관이 2대 여성재판관으로 취임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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