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오는 31일 전체회의 일정을 예고해 유료방송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안건 상정 여부에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정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장담할 순 없다"고 밝혔다.
업계는 DCS 분쟁이 불거진 지 두 달여 되도록 방통위가 판단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 달 중 매듭을 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안팎에선 상임위원 5명 가운데 과반수가 '현행법을 엄밀히 적용할 경우 DCS는 위법'이라는 판단으로 기울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이계철 위원장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률 조문대로라면 방송법상 위법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술발전 추세로 본다면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케이블방송측은 '위법'에 무게를 싣고 고무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이 위원장이 "기술발전 추세를 포괄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나 기존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첨언하면서 방통위의 사후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방통위가 중재를 미뤄둔 사이 DCS 분쟁은 점점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먼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PP협의회가 20일 성명을 내 'DCS 기술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케이블방송을 지원사격했고, KT스카이라이프는 이튿날 반격하듯 방통위에 DCS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양측은 각기 법적 소송을 제기할 뜻을 내비치는 한편, 한쪽에서 성명을 내면 다른 한쪽에서 즉각 반박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와중에 이용자의 이익을 옹호해온 YMCA가 'DCS 허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 이목을 끌기도 했지만, DCS는 '이용자 편익' 보다 특정업체의 '영업 편익'이 우선한 기술이라는 지적도 있어 학계 역시 입장이 팽팽히 갈리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1500만 가입자를 정점으로 찍은 뒤 줄곧 내리막길 추세인 케이블측으로서는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는 KT를 막기 위해 사활을 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본래 수성하고 방어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케이블방송뿐 아니라 KT의 시장 잠식력을 우려한 여타 IPTV 사업자 역시 DCS를 고깝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어 '법 개정'을 아우른 방통위의 교통정리 내용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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