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감면 제외·중과세 폐지 불투명.."세제개편 해본들"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이미 다 알고 있던 뻔한 내용에 실망스럽죠. 정말 필요한 제도를 제때 한번 도입해준 적 있나요?"

 

부동산거래 최일선 현장인 중개업소에서 만난 한 직원은 지난 8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아사 직전의 수도권 부동산 거래시장에 활기를 기대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표정이 역력하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제개편안'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단기 양도에 따른 양도세 중과세를 일반 세율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 조합원입주권도 포함시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이미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12.7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내용이고, 단기 양도에 따른 양도세 완화 역시 5.10대책을 통해 시행이 예고된 사안으로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에서 개정을 확정한 것  뿐이다.

 

이미 예고된 제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허명 부천대학교 교수는 "이전 국토부 부동산대책에서 다 발표됐던 내용을 기획재정부가 다시 확인해준 수준"이라며 "침체된 거래시장을 살려줄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나 시장이 원하는 내용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산가와 고소득 전문직 등 제한적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거래증가에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취득세 감면안은 제외되며 시장의 불만만 커지고 있다.

 

박찬식 동천태양공인 대표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낼 양도세도 없는데 양도세 완화해주면 뭐하나. 상승 기대감이 없는데 양도세 적게 낸다고 집을 사는 것도 아니다"면서 " 수도권에서 기존 주택 팔 수 있는 대책이 없다. 배고픈 사람에게 소화제를 주는 격"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문제는 이마저도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이번 세법 개정은 국회통과가 필요하지만 부자감세 논란에 묻혀 번번이 계류돼 왔다.

 

H건설 주택사업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안은 지난 국회서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번 국회에서도 상황이 다를 것 같지 않다"며 "일몰 연장이 그나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완전폐지와 일몰연장은 시장에 주는 심리적 파급력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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