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에 대해 이통사와 콘텐츠 업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통신사업자와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서비스 사업자 등 관계자들과 'm-VoIP 전면 허용, 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카카오와
다음(035720) 등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들은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전략부문 이사는 "통신사의 수익 침해가 mVoIP 제한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새로운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안정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구축돼야 하고, 언제 서비스를 차별받거나 차단될지 모른다는 불안함 속에서는 혁신과 도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트래픽 관리 기준 안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석우 카카오 대표는 mVoIP가 음성통화의 보완제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난 18일 카카오톡의 아이폰 업데이트로 인한 하루 매출이 1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실 전무는 요금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음성과 데이터의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는 mVoIP에 대해 규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통신사 역시 mVoIP 확산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 통신망 고도화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실 KT 경제경영연구소 상무는 "네트워크를 공공재로 생각해 무절제하게 사용하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인터넷 생태계의 모든 구조가 붕괴될 수 있다"며 "인터넷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새로운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도훈 경희대학교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mVoIP 사업자와 통신산업의 협력관계가 구축돼야 하며, All-IP 환경에 맞는 이용자 요금구조의 개선과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공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VoIP이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수입흐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mVoIP을 통한 경제적 가치창출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사업자들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자율협의체에서도 전체적인 틀에는 공감대를 같이 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며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닌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포지티브(Positive) 게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모두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1년 후 각자의 이해관계가 가까워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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