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연금세제 개편에 저소득층 혜택 고려"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기획재정부가 향후 연금세제 개편에서 저소득층에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17일 "연금세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소득층에 대해 좀 더 포커스(초점)를 맞춰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에서 현행 세제가 부족하다"며 "국가재정시스템의 틀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퇴직연금소득세제 개편방향'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정 과장은 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국회나 언론, 업계에서 끊임 없이 요구되는 부분"이라며 "소득공제를 확대할 경우 효과와 함께 세수감소나 과세형평성 등의 부작용이 클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받으려는 수요가 따로 있고, 연금으로 받으려는 수요가 따로 있을 것이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세제가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만약 특별히 일시적인 수령 수요가 없이 안정적인 노후보장용으로 쓰려는 분들에게는 연금세제가 충분한 인센티브가될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임병인 충북대학교 교수는 "연금세제는 현재는 중산층 이상에 대한 얘기일수 있는데, 적어도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어떻게든 고소득층이 누리는 연금세제 혜택을 복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