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평중 교수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구"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10일 "특정언론이 한경연과 재계가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한 것은 오보"라며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흥미위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산적인 담론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경제 민주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데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출범한 한경연 '사회통합센터'는 경제민주화를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연구하기 시작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경제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정의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담론을 활성하자는 토론회의 근본취지가 가려진 측면이 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는 복지, 노동, 교육, 경제 등 4개 분야에 대해 경제민주화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됐다.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분야의 발제를 통해 "지속적인 복지재정을 위해서는 성장이 필수"라며 "복지와 고용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용친화적 복지, 복지친화적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대 국회 개원과 대선국면에서 정치권이 인기 영합적 행보로 현장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 노동이슈 중 하나인 '비정규직·사내하청' 문제에서 과잉 보호된 정규직에게 좀 더 유연한 노동시장제도를 적용하고, 비정규직의 경우 안정적인 노동시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반대하는 재계와 보수언론을 향해 쓴소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윤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최근 급부상한 것은 단순히 선거 국면의 영향이 아니라 한국 사회 진화에 따른 필연적 도정의 결과로 시대정신 같은 것"이라며 "경제담론 경쟁에서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보수 언론, 한경연 등이 경제 담론 경쟁에서 수세적으로 밀리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표가 이날 아침 가진 대선 출정식에서 발표한 세 개의 공약 가운데, 첫번째가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점을 언급하며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새누리당의 대권주자 조차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약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대적 요구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재벌개혁을 지목했다. 그는 "'87년 체제' 이후 정치권력은 분산되고, 시민사회권력은 점차 부상했지만 경제권력은 압도적으로 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민주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같은 불균형은 지속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기업 집단은 대체불가능한 국민적 자산이자 한국적 모더니티의 성과이므로 해체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윤 교수는 "재벌의 성장사를 살펴보면 재벌 스스로의 노력과 국가의 전폭적 지원, 국민의 전면적 희생으로 이룬 것이므로 이제 사회적 책임져야 한다"며 "대기업 집단 내부에서 스스로 선진적으로, 전향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외부에 의해) 강제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김현종 한경연 박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