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출범..경제민주화 차단 본격화?

현진권 초대 소장 "사회통합, 민간주도로 전환해야"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은 공공부문이 주축이 되고 있지만, 민간부문도 어느 정도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초대 소장은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센터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사회통합의 주축이 공공부문에 쏠려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경연 사회통합센터는 정부 주도의 사회통합의 방향과 정책들을 '자발성·배려에 기반한 민간주도'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설치됐다. 한경연 내 기업정책, 공공정책, 거시정책 연구실보다 상위조직으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 총선을 기점으로 불붙기 시작한 경제민주화 논쟁이 대선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경제계와 보수층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 소장은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은 '더 가진 자에게는 세금을', '덜 가진 자에게는 복지를'이라는 말로 정리된다"며 "이는 필연적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계층과 복지를 적극적 권리로 인식하게 되는 수혜층 간의 갈등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사회통합은 소득계층 간 뿐만 아니라 지역, 세대 간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유독 계층간의 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다른 분야와 달리 계층간의 통합이 성과를 내기 쉬워 관료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소장은 사회통합센터의 주요 연구과제로 ▲사회통합의 경제적 해석 ▲정부 중심 복지체계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형 복지정책으로 전환 ▲세금의 경제적 비용 ▲기부행위 연구 및 정책개발 ▲사회통합 관련 통계 및 데이터 축적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학계, 전문가 그룹, 비정부기구(NGO)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과 지속성을 높이는 한편, 일반 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발간해 연구결과의 전파와 확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 소장은 사회통합센터가 재계 입장만 대변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은 민간 정책연구소이고, 그 안에 사회통합센터가 설치된  것"이라며 "재계의 입장이 연구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센터의 존재기반을 잃게 되므로 NGO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연구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경연 사회통합센터는 이날 '왜 사회통합인가'라는 주제로 학계, NGO, 기업, 정부 인사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10일에는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갖는 등 여야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경제민주화 바람 차단에 본격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