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소각·매립되거나 단순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중고물품의 재활용을 위해 '폐기물거래소'가 설립된다.
'폐기물 거래소'는 폐기물 거래·유통·품질 정보체계로, 폐자원의 활용 기회가 확대되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현재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폐기물 재사용(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지원체계로는 '올바로시스템'이 있지만, 폐기물 적법처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폐기물의 재활용을 돕는 정보 제공 역할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폐자원의 공급자와 수요자간 정보 부재로 상당량의 가치 있는 자원이 폐기 처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폐합성수지 발생량 총 107만9000t 중 31%(33만5000t)가 소각·매립됐다. 하지만 이중 상당량은 시장 기능 활성화를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폐기물과 중고물품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시스템인 '폐기물거래소'를 구축,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폐합성수지 폐기물과 폐가전·가구 및 유아용품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거래소를 중앙조직인 폐기물거래소, 권역별 조직인 유통지원센터, 품목별 유통기지 등 3개로 구성해 전국단위의 거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단계 기반 구축이 완료되면 오는 2014년에는 폐기물거래소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모든 폐기물과 중고제품 및 재활용제품에 대해 품질보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015년부터는 거래소 운영을 확대해 품질인증(보증) 체계 및 컨설팅 기능 등 부가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까지 모든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약 36만개소)가 이용할 수 있는 폐자원 종합 거래장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폐기물거래소를 통해 자원순환률을 5% 향상시킬 경우, 연간 약 3조8000억원의 경제효과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