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공항 지분매각 '재추진'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매각과 가스산업 경쟁도입 등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을 다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며, 이들 과제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19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전문공항운영사와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해 정부지분 49%를 매각하려했으나 지난 18대 국회에서 논란 끝에 법개정이 무산됐다.

 

재정부는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쳐, 늦어도 정기국회 전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천연가스의 도입과 도매 부문의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가스산업 개선방안, 전기안전공사가 한국전력과 함께 수행중인 '사용 전 점검' 기능을 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방안도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진행된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서는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기능조정 등 170개 과제 중 123개 과제가 마무리 됐으며, 인천공항 민영화 등 47개 과제가 현재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민영화, 관광공사 중문관광단지 매각,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센터 매각, 롯데역사·부천역사·여수페트로의 출자지분 매각 등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키로 했다.

 

또 적자가 쌓였거나 시장 여건의 변화로 지연되고 있는 산업기술시험원 기능조정과 출자회사 정리 등 18개 과제에 대해서는 지연 요인 해소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