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난해 지식경제부 예산의 68.3%가 중소·중견기업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을 '무역 2조 달러 경제' 조기 구축으로 세울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오전 9시20분 과천정부청사에서 홍석우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지경부 예산 평가 및 2013년 투입방향 ▲하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지경부는 예산 편성(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그간 지경부의 예산 구조와 집행에 대해 평가하고 내년도 편성방향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지경부 예산은 주로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해 성장동력 확충 등 미래 대비 투자와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데 쓰이고 있다.
올해 시장창출과 연구개발(R&D)·인력양성 등 미래성장을 위한 자원투입과 관련된 예산이 6조617억원으로 6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지역간 경쟁격차 완화(14.2%)와 정보 비대칭성 해소(13.9%), 독과점 관리 및 공공재 공급(7.9%), 외부효과 해소(3.8%) 기능도 수행한다.
지난해 기업 지원 예산 중 중소·중견기업이 비중이 68.3%였으며, 특히 산업분야의 기업 지원 예산 중에는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75%를 차지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지경부의 연 평균 예산 증가율은 0.9%로, 정부 전체(6.2%)와 복건복지부(10.2%), 교육과학기술부(6.6%)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을 '무역 2조달러 경제' 조기 구축으로 세우고 ▲대외여건 변화 적기 대응 ▲선순환적 산업 생태계 구축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 ▲안정적 에너지·자원수급으로 설정했다.
지경부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이번 정책자문회의에서 의견수렴을 거처 이달 중 재정부에 제출, 협의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중장기 발전소 건설계획 수립, 발전설비 관리체계 개선, 스마트그리드 산업 육성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 시스템을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학계·기업인·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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