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오는 12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법조계·학계·업계 등 각계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와 관련, 조수정 한양대 교수가 '투자자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조수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피해사실 인지·입증 곤란, 범죄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곤란하므로 거래소 등 관련기관의 손해 입증자료 제공과 법원 전문심리위원제도 참여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재판에서 법원의 지정을 받아 설명과 진술 등 재판을 돕는 제도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민법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가 있지만, 법적 절차상 문제로 실질적 피해자 구제제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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