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선거'라는 정치변수가 불확실성의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 4개국을 비롯 총 59개국이 총선·대선 등 선거가 예정돼 있어 각국 공조를 통한 경제회복의 길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글로벌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얘기다.
◇ 유로존 위기 해결, 선거 결과에 따라 '좌우'
2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IB들은 "향후 수년간 전세계적으로 대선과 총선 등 선거가 집중됨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고실업과 저성장 환경에 놓여 있는 주요국들의 강력한 개혁추진을 어렵게 만들 것이란 지적이다.
우선 미국과 일본, 유로존 등 선진국들은 반긴축정책, 경기회복 지연 등에 대한 반감이 리더십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대선을 앞둔 미국은 부동층의 향방, 상하원 선거 결과 등이 향후 정치상황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씨티그룹은 "최근 경제지표 개선에도 향후 휘발유가격 추가상승시 부동층의 향방에 따라 오바마대통령 지지율이 재차 50%를 밑돌 수 있어 경제정책의 지속성이 떨어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로존은 국가부채 위기 전개 상황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선거가 유로존 위기 향방에 상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 내년 9월 총선을 앞둔 독일은 총선 이후 유로존 위기대응 기조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HSBC는 "내년 9월 총선 이후 메르켈의 기독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한 연정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을 대신해 사회민주당과 '대연정'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까지 독일이 유지했던 유로존 위기 대응에 대한 강경한 톤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유로존 부채 위험국인 이탈리아는 내년에 유로존 위기의 중심으로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RGE는 "이탈리아는 몬티 과도정부가 내년 4월 총선때까지는 유지될 수 있으나 단기간 내에 이탈리아의 재정 및 경제적 상황을 폭넓게 개선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 亞신흥국, 성장중심 정책 도전에 직면
한국,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신흥국들은 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한 정책적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노동인구 증가에 따른 풍부한 노동력 등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왔으나, 급속한 노령화로 기업효율성 및 노동생산성 제고 등에 대한 정책마련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HSBC는 이런 측면에서, 올해와 내년 한국,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의 선거가 향후 경제성장률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새 지도자 선출이 예정돼 있는 중국은 정치적 긴장에도 지도부 교체는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는 "지도부 교체시에도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권 이행기에는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올해 큰 폭의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이상원 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은 "주요 IB들은 올해는 긴축정책에 대한 반발, 경기둔화 또는 경기침체 등에 따른 정치적 시위로 개혁추진이 쉽지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동시장 구조조정, 탈세 여지 차단, 공공부문 개혁 등과 함께, 기업환경 개선과 고용창출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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