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한국 도시는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로 향후 외국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질 전망이지만 아직까지 이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서울이 수십 년 동안 제1 도시로써 압도적으로 규모를 키우면서 국토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앙헬 구리아(Jose Angel Gurria Trevin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27일 국토연구원에서 'OECD한국도시정책보고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도시정책의 장단점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OECD 최초로 한국의 도시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연구는 지난 2009년부터 3년에 동안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도시화는 OECD 국가에서도 높은 수준의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감소,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 높은 에너지 소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낮은 노동생산성, 소득불평등, 다문화 수용 전략 부족, 교통 체증과 불균형한 도시 구조 등도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라고 지적했다.
고령화 문제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고학력 노동자들과 높은 3차교육 수준은 한국 경제 성장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전제했다.
히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인구학적 변화에 직면해 있어 노동력 규모가 감소하고 국가생산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요구되며 여성의 노동 유입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노령인구의 증가와 노동력 감소로 외국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은 열악하고 이들과 통합할 장기 전략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철고건설 및 관리, 녹색도시만들기, 4대강 사업 등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은 OECD 국가 중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했다.
구리아 사무총창은 "한국의 녹색성장은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며 "도시는 우리 경제를 녹색화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처럼 좀 더 나은 도시정책을 설계하고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대중교통 시설 개선, 고령자 맞춤형 주택 보급,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노인복지 서비스제공 등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사회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도시디자인 개선 및 문화포용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육성하고, 지방대도시는 인근의 배후지역과 연계해 종합경제권으로 개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며 "쇠퇴도시 역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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