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색깔 뒤바꾼 홍석우..동반성장 강드라이브 왜?

관련업계, 성과공유제 실효성에 '반신반의'

[뉴스토마토 임애신·황민규기자]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동반성장'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사퇴에 따른 공백을 틈타 동반성장 정책의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선 모양새다.

 

이는 지금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끌어 온 동반성장 분위기를, 정부가 직접 주도해 '성과공유확인제(이하 성과공유제)'를 시장에 널리 관철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지경부 동반성장 이끌 자격 있나?

 

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지난 3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을 만난 후 5일 공공기관 수장들을 만나 등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는 9일에는 포스코센터와 인천소재 중소기업 등을 방문해 성과공유확산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식경제부=대기업부'식의 비아냥 공식에 시달리던 지경부의  이 같은 전향적 태도에 대해 곳곳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동반위 수장으로서 필요하면 대기업과의 정면 충돌도 불사하던 정운찬 위원장과는 달리 지경부는 자칫 동반성장의 탈을 쓴 '대기업의 민원 해결사' 노릇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동반위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던 지경부는 지나치게 대기업 친화적인 정책 운용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정운찬 위원장은 "지식경제부가 대기업부인지 지경부인지 모를 정도로 딴지를 걸어서 안타깝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또 지경부는 동반성장지수 가점 사항과 관련해 성과공유제와 중소기업 지원기금 중 하나만 도입해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관철시켜 대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지경부 한 관계자는 "동반위가 어떻게 되든 정부의 동반성장 의지에 변화가 없다"며 "지경부가 동반성장 주무부처이므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반성장은 정부가 인식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관심이 환기된 것"이라며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말은 듣기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강조했다.

 

◇성과공유제 실효성 '글쎄?'

 

문제는 중소기업 업계에서도 성과공유제의 실효성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협력사와 원가 절감과 기술개발 등을 통한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POSCO(005490) 등 28개 기업이 성과공유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는 실제로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검증된데다 강제성이 결여된 인센티브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재계의 공감대가 부족하고 객관적 판단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일각에서는 동반성장의 기반 구축보다는 기업을 종용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동반위는 현재 정운찬 동반위원장이 물러난 후 곽수근 동반위 실무위원장이 위원장 대행을 맡은 상태다. 하지만 '할 말은 했던' 정운찬 위원장 시절과는 달리 지경부가 추진하는 성과공유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길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동반위 관계자는 "성과공유제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동반위에서 추진 중이었던 사안이고 이미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별로 새로울 게 없다"며 "동반위 운영에 대해서도 지경부로부터 특별한 압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성과공유제에 대해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다수의 시민단체 연구소들은 '대기업에게 '탈출구'를 마련해 준 정책적 후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가를 절감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이익분을 나눠갖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직접 원가절감 사실을 증명을 해야한다"며 "그러나 대기업이 절감 내역을 인정하지 않으면 초과이익은 고스란히 대기업에게 보전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