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美 분쟁광물 규제시 국내 기업 사전 대응해야"

텅스텐·탄탈륨·주석·금 등 미국 납품업체 '주의'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식경제부는 27일 오후 4시 조석 제2차관 주재로 국내 전자·자동차·기계·비철금속 등 업계와 광물자원공사·무역협회·코르라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간담회를 연다.

 

미국 분쟁광물 규제는 금융 관련 규제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미국 상장기업들에게 DR콩고와 그 인근 10여개 국가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텅스텐·탄탈륨·주석·금 등을 사용했는지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DR콩고 등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광물 판매자금이 반군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제정했다.

 

당초 지난해 4월 세부 규제 시행방안을 제정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업계의 반발 등으로 연기됐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업계와 협의해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세부 규제 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는 기본적으로 미국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미국 상장기업에 납품하는 우리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지경부를 중심으로 필요 시 분쟁지역에서 반출된 광물의 사용여부를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조석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텅스텐 등 미국 분쟁광물 규제가 시행되면 국내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