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6일 오후 2시 '지식재산권 및 폭력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양형위는 특허청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지식재산산업 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이번 공청회를 열고 최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식재산권범죄와 관련, 도중진 총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 이명규 변호사,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발표한다.
또 폭력범죄와 관련해서는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홍명기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벌인다.
양형위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특히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산업기밀유출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히는 방안과, 이른바 '묻지마 폭행'이나 학교폭력 등 물리적 폭력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오는 5월7일에 있을 관련 양형기준의 최종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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