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법관 신분·복지제도 개선하겠다"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의 신분과 복지제도에 대한 개선의지를 내비쳤다.

 

◇양승태 대법원장

양 대법원장은 27일 오전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2년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법원 안팎의 모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관의 신분, 복지 등에 관련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법관들이 안정된 가운데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서기호 전 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심사 탈락과 이를 계기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린 뒤 첫 공식석상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과중한 업무량 속에서도 맡겨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 불철주야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법관들이 이와 같은 희생과 노력에 합당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최근 분쟁과 갈등이 격화되면서, 재판에 대한 비판이 그 도를 넘어 표현과 양상이 저급하거나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으로까지 이어지는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법원장으로서 법관들이 재판의 독립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어떠한 외풍도 막아 내는 버팀목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여러분 또한 불굴의 용기와 의연한 기개로써 재판 독립을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져야 할 때"라며 "그러나 재판의 독립 역시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을 때에만 완벽하게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여러분은 국민 앞에 자신을 드러내어 법관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얻어야 하며, 그러한 믿음을 얻지 못할 때에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재판은 냉소의 대상이 될 뿐"이라며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신뢰받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임명식에서는 우리 사법사상 최초의 시각장애인 법관인 최영판사(32)를 포함한 사법연수원 41기 86명이 법관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