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 마련안 검토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농어업 피해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 심의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올해 '제1차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FTA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이날 위원회는 축산업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 기준 마련 등 농어업 피해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들여다 본다.

 

심의·의결을 통해 FTA 이행에 따른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농어업인들이 FTA를 적극 활용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협정의 이행이 농·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분석하고 협정과 관련된 상담·안내 등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또 생산 면적과 생산량 기준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축산업 분야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산출 기준도 결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월 초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개소식을 한 후 본격적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의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는 등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