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월15일 발효..협상개시 6년 만에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15일 공식 발효된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외교통상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이 다음달 15일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6년 2월 한·미 FTA 협상이 개시된 이래 6년 만에 다음달 정식 발효하게 됐다.

 

박 본부장은 "이번 이행준비점검회의는 협정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법적·행정적·제도적 조치사항들을 상호 확인하기 위한 협의였다"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은 한-미 FTA 협정문과 양국의 법률 및 규정 등이 방대해서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가 최종적으로 발효된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유럽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 FTA 발효로 미국으로의 우리 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한-미 FTA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축수산업과 취약 중소 제조업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도 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연말 국회에서 재협상 촉구결의안이 있었던 투자자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발효된 이후 90일 이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개최해서 미국과 성실하게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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