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전인수' 통계지표..MB 4년간 "잘했네"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이명박 정부가 오는 25일로 집권5년차를 맞는다. 이에 청와대는 21일 <이명박 정부 4년 더 큰 대한민국>을 출간하고, 지난 4년 간 국정성과를 정리했다. 특히 청와대는 지난 4년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글로벌 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한 점과 재정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한 점, 복지지출을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경제 부분에서 20가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의 통계에 대해 서민체감과는 동떨어지거나 '아전인수식'통계를 내놨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채무 비율 "양호"..사실상 '분식회계'

 

정부는 현재 우리의 국가 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대비 33.4%에 불과하다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이탈리아(119%), 미국(94.4%), 프랑스(82.3%), 독일(84%), 영국(75.5%), 일본(220%) 등과 비교해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엔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 있다.

 

즉 공공기관 부채라는 뇌관이 숨겨져 있다. 공공기관 부채는 2007년 249조3000억원, 2008년 294조5000억원(전년보다 45조원 증가), 2009년 341조6000억원(47조1000억원 증가), 2010년 386조6000억원(45조원 증가)이었다. 지난해 말 423조원, 올해 말이면 448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날 5년 사이에 150조원 가까이 불어난 공공기관 부채는 누락시키고, 국가 채무비율이 양호하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의 빚보증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늘었다. 국가보증채무 잔액은 2010년 34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36조5000억원에 이어 올해 38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지난 2005년 100조원, 2007년 127조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08조원까지 늘어났다. 올해는 222조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절반을 차지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우리 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지니계수 개선" VS "소득불평등 심화"

 

이날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들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비판하지만 "2003년부터 악화돼 온 소득양극화가 현 정부 들어 오히려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1인이상 가구의 지니계수는 2007년 0.312에서 2010년 0.310으로 낮아졌고, 중산층 비중은 2003년 이후 계속 줄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늘어났으며, 소득하위층의 비중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니계수는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수로 숫자가 클수록 분배가 악화됐다는 뜻이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수치인 지니계수는 ▲2007년 0.312 ▲2008년 0.314 ▲2009년 0.314 ▲2010년 0.310으로 지난해 처음 개선된 수치를 나타냈다.

 

하지만 지니계수가 떨어진 것은 일시적은 측면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06년 61.3%에 달했던 노동소득분배율은 2008년 61.0%, 2009년 60.9%, 2010년 59.2%까지 떨어졌다. 다시말해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은 감소해 이를 반영한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현 정부 들어 2008년 56.2%, 2009년 54.8%, 지난해 52.2%까지 낮아졌다는 말이다.

 

노동소득분배율 감소는 근로자의 소득이 기업의 영업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가 이날 성과로 주장한 '세계9번째 무역 1조달러 달성'의 과실은 서민들에겐 남의 나라 이야기란 말이다.

 

◇고용의 질 개선..'빛 좋은 개살구'

 

아울러 청와대는 경제위기를 거쳤지만 이번 정부들어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며,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비정규직 비중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정체되거나 나빠졌다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저임금 계층이 2007년 23.3%에서 지난해 28.15%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0년 성별 고용평등지표'에 따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 가운데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3년 27.6%에서 올해 28.0%로 큰 변화가 없으나 여성은 37.5%에서 41.7%로 크게 늘었다.

 

청와대는 청년 실업률과 관련해서도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양호하다고 밝혔다. 더구나 지난 15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층 가운데 주 취업연령층인 25~29세 고용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4만3000명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7만8000명이 15~29세 청년층이다.

 

그중 20~29세 청년층이 7만2000명으로 20대 상당수가 취업자체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인구로 분류되고 있다.

 

고용과 실업률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 그냥 쉬는 '청년'이 늘고 있는 통계는 보지 않고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주요국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 수준이라는 통계만 청와대가 발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