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최근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과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편적 복지가 정치구호화 돼 무차별적으로 재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국경제의 재조명' 두번째 공개토론회에서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빈곤층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대상자 보호에 치중한 복지가 빈곤층의 희망수준을 낮추고 있다"고 발표했다.
윤 연구위원이 발표한 '일으켜 세우는 복지, 주저않지 않는 국민'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 소득하위 10%가구의 소득비중은 78.2%, 20% 가구는 57.8%감소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27.4%의 가구가 장기적,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했으며, 장기빈곤 여부에는 취업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진단했다.
아울러 최근 저소득층 경제활동참가율은 빠르게 감소해, 1996년 이후 저학력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14.5배 수준을 보였다.
이 같은 빈곤의 장기화와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복지 수요가 증가하지만 윤 연구위원은 자립지원과 조기 개입에 취약한 복지정책으로 이런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빈곤층의 희망 수준을 낮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이 복지제도가 근로활동을 하지 않거나 근로소득을 낮은 수준으로 억제해야 유리하도록 설계돼 자립유인의 왜곡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또 부족한 취업지원 서비스 인프라는 고용보험 가입자 위주로 운영돼 취약 계층이 구직을 위한 도움을 얻기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진단했다.
더구나 윤 연구위원은 "장기적 빈곤층 형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정치권은 실용성을 결여한 담론 수준의 복지논쟁에 매몰돼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개별 복지 제도의 특성에 따라 보편성과 선별성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보편적 복지가 정치구호로 난무해 이미 양적확대가 상당히 이뤄진 부문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재원확대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경제활동여부와 상관없이 보육지원을 확대한 결과 0~2세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이미 세계최고수준에 도달했으나 2012년엔 상류층까지 0~2세 무상보육이 확대됐다고 분석한다.
윤 연구위원은 "장기 빈곤층 고착화를 막기위해선 '가능성의 재분배'를 위한 국가 역할을 강조하는 복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근로능력자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간을 제한하고, 고용지원서비스의 틀 안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의 재조명' 토론회는 지난 7일 첫번째 토론회에 이어 다음달 27일까지 복지, 일자리, 금융, 기업 경쟁력, 대외경제정책 등을 주제로 총 6차례에 걸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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