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새누리당 총선공략에 '반대입장'

"여당 총선 공약, 국토부와 논의된 바 없어""보금자리주택 임대 확대는 과거 부작용으로의 회귀"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3일 새누리당이 최근 총선공약으로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중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주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중동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권도엽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총선 관련 주택 공약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었다”며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일부 지역에 한해 DTI규제를 폐지하고 부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을 전환하거나 공급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DTI의 경우 현재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기준이 안맞는다"며 "그걸 알면서 DTI 규제를 하고 있는건 재고의 여지가 있다"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 보금자리주택 공급 중단 또는 축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권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지난해 10월 이후 전셋값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학군수요나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 등 수급조절에 의한 것인데,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전세공급을 지연시키면서 세입자들에게 더욱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중단과 관련해서는 “보금자리주택은 과거 참여정부시절 국민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빚어졌던 지자체 반발 등의 문제를 보완하면서 마련됐다”며 “과거로 회귀하는 정책보다는 지속가능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장관은 이번 중동 순방에 대해 제2의 '중동붐'을 불러올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자스민 혁명 이후 급변한 중동 정세로 인해 전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졌다"면서 "특히 우리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