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챈 피와 땀의 대가를 돌려주는 게 정의다"

대한변협,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13일 서울변호사회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입법을 추진하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일제강점기 희생된 한국인의 피와 땀의 대가인 '청구권'은 피해 국민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귀중한 재산권이다. 일제의 희생자인 우리 국민들은 개개인의 피와 땀의 값을 정부가 대신 받아 기업에 주라고 위임한 적이 없었다. 한일 협정당시 한국정부가 경솔하게 일본정부와 불공정한 거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일본정부는 당시 극도의 곤궁 속에 있던 우리의 다급한 사정을 이용해 보상 및 상업 차관을 제공하면서 엉뚱하게도 일제피해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정부차원의 배상이나 차관과 일제피해자들 개개인의 피와 땀에 대한 대가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한변협은 정부가 일제 희생자들에 대해 정의를 되돌려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대열에 들었고 한일청구권자금으로 설립된 대표기업 포스코만 하더라도 2011년 매출액은 68조9000억원, 영업이익은 5조4000억원이며 2012년 예상매출액은 74조원에 이른다"며 "정부는 무상자금 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정부는 제대로 된 보상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청구권 자금으로 성장한 기업들 역시, 혜택을 받았다면 죽음이 멀지 않은 일제 피해자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게 마땅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