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젊은 인력 채용에 대한 정부의 '불편한 진실'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우리나라의 '기둥' 젊은 인력에 대한 정부의 검은 속내가 불편하기만하다.

  

정부가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 구직자를 월 100만원도 안되는 임금을 주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보건안전지킴이로 고용하는 방안을 세웠다. (☞관련기사:청년 안전보건지킴 양성..정부 취업난 '타파')

 

이들에 대한 개인별 활동을 평가한 후 실적이 우수한 1000명을 대상으로 안전공단·대행기관 인턴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시 단원 가운데 이공계·안전관련학과 졸업자 및 개인평가 우수자 500명을 선발해 우수자를 협력업체와 산업단지 등에 배치해 직접 채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은 겉으로 보기에 심각한 취업난을 해소하면서 안전보건까지 강화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엿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2012년 경제 분야 국정운영에 있어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선포했다.

 

이명박 정부는 고용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개편하기도 했다.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통한 고용창출은 고용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앞서 금융위기 당시 희망근로나 청년 인턴과 같은 정책은 단기적이지만 고용의 양적인 측면에 증대를 가져와 고용지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그래서일까.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신규 채용시장이 얼어붙어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세대들을 위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이 겨우 인턴채용 확대다.

 

인턴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통계에는 인턴 채용자가 구직자로 잡히므로, 정부에게는 단기 계약에 월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달콤한 꿀'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은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누가봐도 부정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정권 말기에 '보여주기' 위한 일자리 확대를 꾀한다면 젊은 청년들의 고뇌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한다. 단기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