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우수 지차제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자체는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한다는 원칙하에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공공요금 동결, 인상폭 축소, 인상시기 분산에 동참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겠다"며 "연말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시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추진 실적 비중도 40%에서 50%로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규모 상수도간 통합,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등 경영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 공공요금의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최근 유가상승과 55년 만에 찾아온 겨울철 한파로 인한 농작물의 생산 감소가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북반구 한파, 남반구 가뭄·홍수 등 세계 각국의 기상이변이 국제 곡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대학가의 신학기 수요로 인한 주택 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월세 가격 상승의 우려도 표명했다.
박 장관은 "전·월세 가격이 지난해 9월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전체로 보면 전월세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민가격 부담이 주거비 상승과 소비 등 내수 부진에 원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와의 거리에 따른 부담차등화 등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대학가 노후하숙 개량과 대학생 기숙사 건설 자금 저리 지원 등 지난해 12월 대책에 포함된 방안들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가 지난해 순이익이 증가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검토한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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