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기성회비, 10조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 제대로 걷으면 반값등록금도 얼마든지 가능"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1일 대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운동과 관련해 "(지난 10년 간 10조원인 기성회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국공립대에서 거두는 기성회비가 부당하다며 학생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당하게 기성회에 가입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회원으로 해서 부당하게 학생들에게 부과를 한 것이니 돌려줘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실제로 지금 서울대학교 2010년 하반기 등록금을 보면 이공계의 한 대학에서 379만원인데 수업료는 40만 4000원 밖에 안 되고 기성회비가 나머지 338만 6000원"이라며 "전체적으로 84.6%를 기성회비가 등록금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이 대표는 "기성회가 존재하는 한 당연히 받으실 수 있다"면서 "지금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가지급청구도 가능하다. 확정판결 전이라도 언제든지 기성회에 대해서 가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이 돈이 없다고 하면) 나중에 계속 들어오는 대로 언제든지 추적해서 받으실 수가 있다. 기성회의 돈이 조금 작아질 수는 있어도 기성회라는 게 없어지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국가가 배상책임을 면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견해를 냈다.

 

이 대표는는 이것이 반값등록금과도 연결이 된다면서 "감사원 자체가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대학등록금 전체를 12.7%+a 각 대학마다 내릴 수 있다'는 결과를 내린 적이 있다"며 "정부는 등록금을 낮추는 현실적인 대책을 좀 내셔야 된다. OECD 평균으로 보면 정부 재정에서 고등교육 부담률이 69%가 된다. 고등교육 전체에 드는 돈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돈은 69%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21%만 부담을 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79%를 부담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반값등록금 하려면 전체 통틀어서 6조원 정도면 된다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다"며 "이것은 비과세 감면이라든가 법인세 감면에서도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법인세만 1조원이 줄어 들었다. 삼성 기업 한 곳에 대해서 주어지는 조세감면이 1조원이다. 이런 것들을 국가가 제대로 걷는다면 얼마든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