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 원자재 수출 제한 불공정"

[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이 원자재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3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WTO 항소기구는 " 중국은 원자재에 대해 수출쿼터 규정과 의무를 WTO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09년이었다. 당시 미국, 멕시코, 유럽연합(EU)은 WTO 측에 중국이 주요 원자재에 수출 쿼터와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산업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을 올렸다.

 

WTO는 지난해 5월 중국의 조치는 불공정한 것이란 판결은 내렸으나 중국은 같은해 8월 항소, 이번에도 동일안 판정을 받은 것이다.

 

외신은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이 희토류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일부 전문가들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에 대한 조치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카렐 드 휴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중국은 WTO의 판결을 따라야 할 것"이라며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을 즉각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WTO의 결정에 대해 '거대한 승리'라고 묘사하며 "제조업체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깊은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중국 정부는 WTO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은 물량 쿼터, 관세 등 수출 제한에 대한 조치를 폐지하기로 동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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