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장관 "출총제 부활 언급은 포퓰리즘"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대한 언급은 포퓰리즘의 일환이라고 본다"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홍 장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출총제를 폐지할 당시 정부와 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을 수렴했던 것이 아니었냐"며 "출총제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은 정책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서 나왔다기 보다는 정책 포퓰리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출총제 부활이 언급되면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서 나왔다기 보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데 방해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출총제에 대해 정치적인 이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의 출총제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이같은 이 대통령의 언급의 대한 연장선상에 있어 출총제 부활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 장관은 이어 "무역 2억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투자를 확산해서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며 "올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지경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