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규모가 8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부채는 대규모 국책사업 등으로 1년동안 15%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29일 지난해 3분기 말 한은의 자금순환표상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잔액이 작년 집계 때보다 9.2%나 증가한 789조 3660억원이라고 밝혔다.
올해 정부 예산 총액(325조 4000억원)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중앙과 지방정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구의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는 425조5590억원으로 2010년 3분기 말보다 5.0%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채 등 채권 형태가 396조5200억원, 대출금이 7조36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3분기말 잔액이 363조8060억원으로 14.4% 늘었다. 지분출자·직접투자를 제외한 공기업 부채는 정부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문제가 크다.
이중 기업어음은 6조6250억원으로 1년 전 6조 450억원보다 9.6% 늘었고, 회사채 발행은 같은 기간 149조3520억원에서 158조 6670억원으로 6.2% 늘었다. 공적금융대출금은 33조6960억원에서 39조9910억원으로 18.7%나 치솟았다.
이렇게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4대강 공사 등 국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사채 발행 등으로 마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국채 발행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국채 물량이 많으면 재정건전성에 금이 가기 때문에 정부는 공기업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공기업 부채 증가율은 민간기업의 세 배에 달했다.
지분출자 등을 제외한 민간기업(비금융법인)의 부채는 작년 3분기말 1509조466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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