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곽교육감 사건 재판장 집에 계란 투척

서울중앙지법 판사들 "법치주의 근간 훼손" 우려 표명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시민단체 회원들이 곽노현 서울교육감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장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계란을 투척한 사건에 대해 일선 법원 판사들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병철 기획법관에 따르면, 이 법원 판사들은 26일 공동으로 입장을 밝히고 "일부 시민들이 곽 교육감의 1심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장 자택 입구에서 판결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자택 유리창에 계란을 투척한 것은 판결에 대한 건전한 비평을 넘어 사법부 구성원과 그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11시까지 곽 교육감 사건을 담당했던 김형두 부장판사의 자택 앞에서 현수막 등을 펴놓고 항의집회를 열면서 김 부장판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 회원들은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김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배포했으며, 일부 시위 회원들은 김 부장판사 자택 유리창에 계란을 투척하다가 김 부장판사 가족들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