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앵커 : 거래소 민영화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지 3년만에 또 다시 민영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 김혜실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잊을만하면 나오는 거래소 민영화론,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나라는 전세계를 통틀어 슬로바키아와 우리나라 뿐입니다. 정부의 통제와 감시 강화가 절실했던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대체로 거래소의 민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측도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 감시 등 공적인 기능은 별도로 분리하더라도 시장기능은 민영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공기관 특성상 이익을 내는 동시에 정부통제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효율적 경영과 이익 극대화가어렵다는 이윱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감시감독 기능에만 치우쳐 경영 활동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논립니다.
앵커 : 이번달 말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대한 논의가 나오죠. 산은금융지주 역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거래소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 네. 우선 산은금융지주가 민영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만수 회장이 이러한 의지를 직접 밝힌건데요. 기업공개를 민영화 작업의 첫 단계로 보고 실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산은지주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현재로서 정부는 산은지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분 일부만 매각하는 기업공개와 공공기관 해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또 산은지주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공공기관이면서 민영화 대상인 기업은행, 해제를 원하고 있는 한국거래소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로써 올해에도 한국거래소의 민영화가 쉽지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 쉽지는 않아 보이는군요. 정부 하에서는 효율적 경영과 이익 극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민영화를 꾀한다고 했죠. 특히 대체거래소인 ATS도입을 앞두고 민영화에 대한 요구가 급물살 탈 것으로 예상되는데. 살펴주시죠.
기자 : 전체적인 민영화 요구의 핵심은 경쟁력 손실 우려입니다. 국내 안에서도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올해 ATS가 도입되면 민영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ATS는 현재 거래소가 독점으로 하던 매매체결을 민간 증권사들에게 열어주는 대체거래시스템인데요. 거래소와 증권사간 경쟁구도를 형성해 거래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정부 통제에 묶여있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민간기업과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래소가 향후 이러한 불합리성을 내세워 민영화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 한국거래소가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거래소를 표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경쟁이 어렵다면 해외에서도 경쟁이 쉽지 않겠군요.
기자 : 글로벌 거래소의 탄생 가능성 역시 거래소 민영화를 부추기는 요솝니다. 최근 증권거래가 국제화되면서 증권거래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간 거래소 통합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간 거래소 통합이 논의되고 있고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통합 거래소 탄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통합거래소가 생기면 투자자들이 집에서도 다른나라 주식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리 시장을 팔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도 통합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순데요. 하지만 공공기관이라 시장 공개와 효율적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민영화 작업을 끝내 놓아야 다른 거래소들과의 원활한 합병과 경쟁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정부 역시 글로벌 금융 트렌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머지 않아 정부 스스로 거래소 민영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조심스레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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