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20대 민심 달래기 정책..통할까?

학자금대출 부담 추가 완화책 등 내놔

[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한나라당이 학자금 대출 부담을 추가 완화키로 했다. 성난 20대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일환이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17일 국회에서 분과회의를 열고 대학등록금 및 카드수수료 인하, 미소금융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민생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등록금의 경우 명목등록금 인하가 아닌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ICL) 부담 완화로 논의 방향이 모아졌다. 국회는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재원을 확보해 ICL 금리를 현행 4.9%에서 3.9%로 인하키로 한 바 있다.

 

이준석 비대위원은 회의에서 "기업이 신입사원의 ICL 상환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기업에 강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권고 차원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권영진 분과자문위원은 전했다.

 

분과는 또 평균 2.1%인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함께 저신용자 창업 지원을 위한 미소금융의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분과는 18일 추가 논의를 거쳐 19일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분과는 정부의 KTX 민영화 방침에 반대한다는 비대위 입장을 이날 재확인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정부는 (정치권 반발과 여론을 의식해) 총선 이후에 민영화하겠다는 것으로 결국은 민영화”라며 “총선 이전이든 이후든 반대하는 것으로 이미 끝난 얘기”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