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올해에도 유럽 재정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한 원유수급 불안정, 양대선거로 인한 재정지출 우려 등 복합적인 위험이 우리 경제에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올 한 해 이러한 복합위험을 극복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유럽 재정위기에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 비상대응체제를 운용하고, 재정·가계·기업·금융·외환 등 각 부문의 취약요인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내수활성화와 투자촉진을 통해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단계별 대응 계획을 점검할 방침이다.
원자재 가격 충격완화와 선거리스크 최소화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2년 업무보고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유럽재정 위기 선제 대응..재정지출 줄이고 수입 늘리고
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재정위기 등 위기상황에 대응한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한다.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금융업무협의회·외환시장안정협의회 등과 통합해 경제·금융 리스크 등 점검을 강화한다.
재정위험 관리를 위해 2013년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총지출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보다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한다.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서도 2012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총 90개) 중 목적 달성이나 정책효과가 미미한 제도는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면세유 종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세수 탈루를 방지한다.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른 정부보유의 기업은행 지분을 매각하고 공기업 등에 대한 정부배당수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복권매출의 40.5%가 재정 수입임을 감안해 복권의 발행, 유통, 판매 등 복권시장을 저비용 체계로 개편해 복권의 재정기여 강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을 통해 성과관리의 온라인시스템을 도입하고 예산낭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 가계부채 연착륙 위해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직불형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우대방안도 검토된다.
기업 부문에 있어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지속하며 금융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소득세제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외환 부문에서는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체제 개선을 위해 주식·채권·파생금융 등 투자대상별 외국인 증권투자 전용 계좌를 구분해 자본유출입 모니터를 효과적으로 개발한다.
◇ 원자재 가격 충격·선거리스크 완화
정부는 중동정세 불안에 대비해 우방국과 협의를 강화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원유수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란 제재법상 예외 또는 면제국 지위 확보를 추진해 이란과의 원유 거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해외농장을 개발하고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한 곡물의 안정적 수급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4월 총선과 12월 대선 과정에서 국론 분열과 정책 혼선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원의 뒷받침이 없는 선심성 공약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SNS·현장 방문 등을 활용한 소통노력도 배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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