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46% "규제개혁에 만족"

"인허가 등 행정절차는 여전히 큰 애로"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국내기업 중 절반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발표한 '2011년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400개 기업 중 46.4%가 규제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4.8% 포인트 오른 것이다.

 

세부항목별로는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만족도가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무원 자세 변화(49.3%), 규제개혁 성과(35.0%),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31.7%) 순이었다.

 

규제개혁 성과가 높은 분야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36.0%), 토지·공장입지(20.0%), 환경(14.0%), 금융·세제(12.3%), 노동·안전(12.0%), 주택·건설(5.7%) 분야가 뒤를 이었다.

  

현재 경영활동에 가장 애로가 되는 규제분야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22.3%), 금융·세제(21.0%), 환경(18.7%), 노동·안전(18.0%) 차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규제개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현장중심의 개별규제 정비(43.3%),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 개선(19.0%),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17.3%), 규제개혁 사후관리 평가(11.7%) 등이 꼽혔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기업의 만족도가 작년보다 높아졌지만,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특히 중소기업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내년에도 현장중심의 개별규제 정비와 신속한 후속조치 등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