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예산안 지연으로 장학금 지급 차질"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등록금고지서를 2월초 발송해야 하는데 국회의 예산안 통과 지연으로 내년 1학기 장학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이 아닌 문제와 연계돼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 예산안 통과가 늦어질 경우, 집행 준비 미리 할 수 없어 연초 집행이 어려워져 교육비나 생계비 지원 등에 큰 차질이 생긴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예산도 확정하기 곤란해진다”며 “3~6개월 집행 차질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세법안도 마찬가지로 세법안 16개가 확정되어야 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차질 없이 마련돼 1월1일부터 세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내년 경제정책의 토대를 경제활력제고와 서민생활안정 두 축으로 잡은 만큼 내년 상반기 조기집행을 위한 사전준비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경제성장률을 3.7%로 하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유럽 재정위기의 전개방향에 따라 이마저도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해 경제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시사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공공기관 채용인력을 내년에는 1만4000명이상으로 크게 늘리고 고졸자 채용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학력과 성별 차별 등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이 처음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