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는 가계부채가 경제규모보다 빠르게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확대,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선변제권부채권(커버드본드)과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 발행이 필수적이라는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모범규준을 제정·시행중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커버드 본드를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장기채권인 커버드본드 발행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용도가 높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은 모기지담보채권(MBS)을 발행하면 괜찮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을 매입해서 MBS를 발행하면 괜찮다"며 "현재 1조원 수준의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에 한국은행이 3000억, 정부가 나머지를 출자 하고 있는데, 정부와 한은이 자본금 확충을 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했고, 규모는 추후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강화하는 등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 우대 역시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또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올해 말로 종료되는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FTP(Fast-Track Programme)도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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