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8일 “통합진보당은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토크콘서트’에서 “이에 대해 어느 당도 이견을 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교수만 정치기본권이 보장되고 교사는 안 되는 것은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소리”라며 “헌법의 ‘정치적 중립’은 교사·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국가가 그들에게 보장해 줘야 할 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특정한 방향으로 공무원들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헌법이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헌법정신이 법률에 잘못 반영돼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내년에 우리가 발의하고 민주당이 하고 싶은 법률 등과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정치기본권을 보장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같은 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내년엔 여기 오신 분들이 정치기본권 확보하실 수 있을 것”이라 거들었고, 동석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우리가 먼저 발의를 하겠다”며 동의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민주주의에서 정치기본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우리나라에서는 권위주의로 보는 경향 있다”며 “교사가 미성숙한 아이들을 ‘좌빨’로 만들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조 교수는 “초등학교 교실부터 민주적 질서가 있어야 민주적 시민으로 자란다”며 “이걸 애초에 봉쇄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사의 정치적 표현은 다른 문제”라며 “교사가 학생들에게 주입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교사에 대한 모욕”이라고 분명히 했다.
유 대표도 “투표연령도 18세로 내리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만 15세만 되어도 성인과 판단력 차이가 거의 없다.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험을 빨리 해줄수록 지적발달에도 좋고 시민으로서의 역량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문제는 청년들이 이미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도 심지어 투표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열려있는데 청년들이 왜 참여하지 않는지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 청년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나 문화, 사업 등을 혁신하고 조정해서 발랄하게 와서 놀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과 공무원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SNS를 통해 소통하며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의 대표 주자들이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허용에 대해 교감을 나눈 만큼, 내년 총선 이후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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