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동출자 형태로 주택금융공사(HF공사)의 자본금을 또한차례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확대하고 MBS를 한은의 공개시장조작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6월 정부와 한은이 공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연착륙대책'회의에서 은행의 장기·고정금리대출 비중을 오는 2016년까지 30%로 확대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3년도 예산에나 출자금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한은이 내년 중 135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한은은 앞서 지난 2004년 공사 설립시 3100억원을 출자했고 정부는 4차례에 걸쳐 총 6600억원을 출자했다.
출자를 통해 정부는 HF공사에서 발행하는 MBS의 운용배수를 늘릴 예정이다. 현재 HF공사가 은행 고정금리대출 20%를 유동화할 경우 적정운용배수는 35배 정도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도 자본금 1314억원, 오는 2013년에는 18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현재 HF공사는 1차시장에서 금융기관이 대출한 장기대출채권을 매입해 2차시장에서 MBS를 발행하고, 다시 그 자금을 1차시장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HF공사가 발행하는 MBS의 경우 한은의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시켜 MBS 수
요기반 확충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기투자기관들의 MBS 유통시장 참여가 커져 MBS발행금리 역시 현재보다 0.05%~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은행의 경우에도 '페니맥', '프레디맥' 같은 모기지론 관련 정부후원기관이 발행한 MBS를 RP(환매조건부채권) 거래 대상채권에 포함시키고 있다.
HF공사는 지난 11월 기준 총 85회에 걸쳐 37조 2681억원의 MBS를 발행했다. 현재 남은 잔액은 22조8249억원으로 이는 전체주택담보대출 300조원의 7.6%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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