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내년 경제성장률 3%대 시사

기존 4.5% 전망치 대폭 수정 가능성 높아져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오는 12월 12일 예정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시사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외 민간경제연구소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3% 중후반 대의 경제성장률을 내놓은 만큼 정부도 현실과 근접한 전망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정부는 지난 6월 30일 공식적으로 4.8%로 전망한 이후 9월30일 예산안을 제출할 때 4.5%로 전망했다"며 "당시 IMF에서 4.4%, ADB에서 4.3%로 전망했었기 때문에 국제기구와 큰 차이 나지 않았다"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전망치가)낮아지는 상황이어서 민간분야, 국책연구기관 등의 내년도 전망치를 존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박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연구기관들의 전망치인 3%대 성장률과 같이 갈 것이라는 의미로, 기존 4.5% 전망치를 대폭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상임위 심사결과 내년 예산안이 10조8000억원이 순증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결위의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원칙과 방향에 맞는 것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대한 증액을 억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지금과 같은 경기 하강국면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계 국가들을 보더라도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안 등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어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