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8·18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3개월 만에 정부가 또다시 건설·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계획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부동산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일제히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8·18 대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고 오히려 대내외적인 변수가 더 시장을 뒤흔들어왔기 때문에, 지난 정책들의 연장선상에 놓인 방안들로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피로감' 이외의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유럽증시위기 등 각종 대내외적 변수로 인해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건설·부동산 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한 대책이 보고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정부가 올해 들어 내놓은 건설·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은 지난 세차례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벌써 여섯번째다.
이번에 정부가 이번 대책 마련에 착수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주택건설 착공물량이 늘어나는 등 일부 통계상의 호전세와 달리 전·월세입자, 건설업계 체감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내년에도 주택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이 망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최근에 일부 지수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호전세로 파악하기 힘들고, 전셋값 상승세 이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조정기로 파악해야 한다"며 "비수기 영향으로 수요 자체가 위축되기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이는 현상일뿐, 정부의 정책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MB 정권의 '끊기 힘든 마약' 건설경기부양책.."대체 언제까지?"
이번에 방안으로 거론된 주요대책들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완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연장 혜택을 비롯한 건설업계 지원방안 등이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투기정책으로 지목된 바 있는 과거의 '마약'에 손을 대는 인위적인 부양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토부는 일단 주택 구입수요를 늘리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대출 문턱을 낮출 예정인데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고 미분양 물량해소 등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올 연말 종료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또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 인하와 가구당 융자한도액, 대출대상자의 소득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계획된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ㆍ양도세 세제혜택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하는 카드도 검토 중이며 최근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공사 예산 축소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를 돕기 위해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이번 대책에는 최근 주택·건설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등의 금융규제 완화 조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해 부동산, 건설경기 부양책을 6번이나 쏟아낸 정권은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다"며 "아무런 실효성 없는 내용을 재탕하고 우려먹는 동안에 서민 가계 부채 위기가 점점 고조되는데 수혜자는 토건세력 뿐 아니냐"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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