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생 대상 '검사 비공개 선발' 의혹 제기
입력 : 2011-11-20 17:23:26 수정 : 2011-11-20 17:24:2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내년 1월 검사의 정식 선발에 앞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학년생들만을 대상으로 비공개 선발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강용석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 익명 게시판에는 "3학년 분들 보셔요!"라는 제목으로 "검찰은 서울대 로스쿨 졸업예정자 가운데 우수학생을 선발하고자 검찰 리쿠르팅에 관심 있는 졸업예정자를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게시됐다.
 
이 공고문에는 "서울중앙지검의 모 검사께서 개인적으로 부탁하신 내용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검찰 지원 예정인 학우들은 이름과 나이, 이메일 주소, 본인의 장점(예 : 특이경력, 성적우수, 어학능력 등등)을 적어 기재된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검찰지원 예정인 학우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검찰이 이와 같이 서울대학교 법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실을 검사님께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므로 이 점을 여러분께도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게재돼 있다.
 
현재 이 게시판의 글은 삭제된 상태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검찰의 이러한 시도는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평등권과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의 부인, 헌법 제25조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졌던 대한민국 60년 공무원 선발제도의 신뢰를 하루 아침에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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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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