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저출산·고령화, 빈익빈 부익부 등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 중 해결해야 할 것들은 많지만 그 중 비싼 등록금과 취업난으로 번져간 청년실업 문제 또한 이슈가 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10월 고용동향으로 고용률은 59.9%로 전년동월대비 0.5% 상승했고 전체적으로 취업자는 2467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만1000명이 증가했다고 발표(11월11일)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큰 폭의 고용증가로 경기가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통계를 보면 주변에서 흔히 보는 취업준비생이나 일자리를 구하면서 임시방편으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 은퇴 후 쉬는 이들은 주관적으로 자신을 실업자로 생각할 수 있으나 통계상에는 실업자로 집계하지 않았다.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나 취업자를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공통된 의견이며 특히, 청년세대(15~29세)의 체감실업률은 1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구인난, 청년실업자는 구직난을 겪고 있으니, 과연 어떻게 해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부에서는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중소기업의 위상을 높여 구인난,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캠페인만으로 청년구직자들을 유혹할 수는 없다.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연봉, 안정성, 장래성, 근로환경 등 다양한 현실적 이유가 존재한다. 그 이유를 애써 무시한 채 맛없는 과일을 화려하게 포장했으니 배가 고프거나 굶어 죽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우리 청년구직자들에겐 너무도 가혹한 일이다.
해법은 중소기업의 위상제고가 아닌 좋은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정부는 좋은 중소기업을 확인하는 방법도, 좋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법도 이미 알고 있다.
2001년 OECD 오슬로(기업혁신성 평가지표) 매뉴얼에 의해서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탄생시켰고, 이제 그 수가 1만7000여개에 달한다. 체계적인 R&D를 통한 지속적인 혁신활동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이노비즈기업은 평균 매출액이 120여억원으로 일반 중소기업의 3배가 넘고 영업이익과 R&D 투자비율 또한 3배나 높다. 무엇보다도 고용 창출 기여도가 일반 중소기업의 3배 이상에 달한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서정대 ‘11. 9, 중소기업 포커스)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6%의 고성장 기업이 신규 일자리 중 54%를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은 4%에 해당하는 고성장기업이 약 60%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노비즈기업중 약 10%에 해당하는 고성장기업이 46%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국과 비교해볼 때 고성장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대체로 낮다는 것이다.
바로, 청년실업의 해법을 이노비즈 기업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다. 즉, 좋은 중소기업이란 ‘질’ 높은 일자리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이노비즈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노비즈 기업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는 기술혁신형 기업이다. 기술혁신형 기업의 체질 상 고착화되고 정지된 상태에는 불안함을 느낀다. 이것은 기업뿐만이 아니라 기업을 탄생시킨 제도에도 적용이 되어서, 현재 중소기업청에선 보다 나은 이노비즈 기업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과 이노비즈 기업인들은 중기청의 제도개선 방향이 행여 잘 익은 과일을 설 익은 과일하고 버무려서 하향 평준화를 시키지는 않을까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육성정책을 차등화 하겠다고 “성장 징검다리”로 CI까지 바꾼 중소기업청의 정책이라면 신뢰해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좋은 일자리는 좋은 중소기업에서 나오고, 좋은 중소기업의 육성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라는 공식을 실업과 고용에 대한 해법으로 적용시켜 본다면, 4.4%(38만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제외) 1만7000개 이노비즈기업을 의미) 파워 이노비즈 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이 실업과 고용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수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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