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ISD, 미국보다 한국에 더 필요하다"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ISD 조항 미국보다 우리나라에 더 필요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홍 후보자는  "ISD 조항이 없는 투자협정을 찾기 쉽지 않을 정도로 대부분 투자협정에 있는 일종의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오히려 ISD 조항이 없는 게 예외적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이 우리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많고 앞으로도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과는 관계가 없다"며 "한미FTA에선 공공정책은 제외한 것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