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70, 80년대 도입된 산업정책으로는 IMF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없다며, 현재는 복지를 포함해 점진적으로 경제시스템과 법체계를 바꾸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는 조세연구원와 함께 주최한 '세계적 재정위기 시대, 우리재정의 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불안이 늘어나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사각지대가 생기면서 새로운 복지정책이 필요하게 됐다"면서도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경은 간단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강호인 재정부 차관보는 "IMF를 거치면서 아웃소싱이 생겼고, 외주를 주면서 파견근로자가 생겨,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이 생겼다"며 "또 국내 하청보다 외국 중소기업을 통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이 배제되고, 기업들이 주주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유보금을 높이면서 근로소득과 비대칭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들의 불안이 늘어나고 가처분 소득이 줄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라고 질문하며 "70, 80년대 도입된 제도들이 재정렬이 돼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근본적으로 고쳐야 하는것은 힘들고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재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복지를 구축하겠지만 우선 국민적인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본진 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선진국처럼 고복지·고부담으로 갈 수는 없다"며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복지확대에 78.7%가 찬성했지만 이를 위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겠냐는 질문에는 30.5%만 동의한다"며 복지수준을 늘리기 위한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비중은 낮은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 중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만이 아닌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구 차관보는 "복지를 많이하는 선진국이 양극화가 해소되고, 소득분배가 잘됐냐"며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만 커질 뿐으로 설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관련해 그는 "복지에 대한 20대~30대 요구가 많지만 현재 세금을 내지 않아서 그렇다"며 "복지에 드는 지출구조와 복지 예산증가율 생각하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복지예산 증가비율은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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