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박재완 "정책에 형평성 부족..반성 필요"
입력 : 2011-10-06 15:30:39 수정 : 2011-10-06 15:31:36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형평성에 정책의 무게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우리경제의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지표상으로 나아진 부분도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2만달러 소득에 불과한 상황에서 형평성에 정책의 무게를 덜가져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의원이 "펀더멘탈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국가 신용등급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유를 묻자 박 장관은 "남북한 대치상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가계부채 문제와 급격한 변동성에 (약한)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수출위주의 정책에서 수출과 내수가 함께 발전하는 질적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정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내수 기반을 강화하고 수출과 내수의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되는 통계도 광공업보다도 서비스 쪽, 내수쪽 기여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 의원은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과거보다 감소했다"며 "우리 경제가 환율보다 세계경제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환율정책이 내수와 수출의 발전에 중립적 작용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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