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부 실업률 통계 못믿어.."지표마련 시급"
입력 : 2011-10-26 12:00:00 수정 : 2011-10-26 12:0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우리나라의 실업률 통계가 노동시장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KDI정책포럼 '설문조사에 따른 실업측정치의 비교'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공식실업의 통계는 ILO가 제시하는 '1시간 기준'을 준용하지만 '불완전취업'의 측정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KDI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9월 실업률을 3.0%로 발표해 완전고용에 가깝게 나왔으면서도 고용률은 63%에 머물러 통계조작 의혹을 받은 것을 설명해 준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15세 이상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3가지로 분류한다. 특히 '사실상 실업자'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돼 실업률을 낮추는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즉, KDI가 분석한 '불완전 취업자'는 취업중이지만 단시간 근로, 일용직, 임시직 등으로종사상 지위가 불안하거나 반실업상태의 영세사업자로서, 사실상 실업자와 다름 없지만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돼 실업통계에서는 제외된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고시학원과 직업훈련기관에 다니는 경우, 혼자 취업준비를 할 때에도 모두 구직활동으로 보지 않으며, 과거 구직활동을 한 이후 계속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수경 KDI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입사시험 준비와 결과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지 못한 매우 엄격한 잣대"라며 "이 때문에 상당수의 취업준비자가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파악되고 있고, 그 규모는 2010년 현재 약 62만5000명에 달해 20대 청년층 실업 31만2000명의 두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지난주'에 한정해 취업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까닭에 '지난주' 취업 제의가 없을 것으로 예상해 다른 일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취업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실업자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청년층 취업준비자가 잠재실업에서 체계적으로 누락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기존 방식의 조사에서는 청년 취업준비자의 9.6%만 잠재실업자로 파악된 반면, KDI가 새로 만든 설문에 의한 실업률 조사에서는 56.6%가 잠재실업자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불완전취업자와 잠재실업자는 현재 완전실업상태는 아니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실업자군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규모와 동향을 파악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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